[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다음주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는 16일 7차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지만,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사법시험은 학교 교육이 아닌 사설학원 수업에 의존하게 하고, 수많은 청년을 ‘고시낭인’으로 내몰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다수의 학생들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을 위해 사설 수업에 의존하고 있고 로스쿨 교육도 시험 대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변시 합격에 도움이 되는 과목만 수강하고, 교양 강의는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로 인해 기초법학이나 선택과목은 수강 인원 부족으로 폐강되는 일이 다반사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역시 “합격률이 높은 학교와 교수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말한다.
교수회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합격률 제한’을 지목했다. 로스쿨 제도는 일정 수준의 법률지식과 소양을 갖추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의 성격으로 설계됐지만, 현실에서는 ‘선발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법조인의 인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리매김해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줄곧 5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합격률은 53.04%로, 전년(52.99%)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서울 주요 대학 로스쿨의 합격률은 70%를 웃도는 곳이 많아 학교 간 격차도 여전했다. 202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86.63%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77.07%), 연세대(74.16%), 중앙대(69.35%), 성균관대(68.4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체 평균(53.04%)에 못 미친 15개 로스쿨 중 13곳은 지방 소재 학교였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는 희미해지고, 로스쿨 현장에도 대학 입시와 마찬가지로 줄세우기와 서열화가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교수회의 주장과 달리 법조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745명이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께 2025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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