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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역성장’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로 3월 중 경제심리가 다시 위축됐다고 봤다. 여기에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과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과 같은 일시적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된 점을 감안할 때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이 총재는 “다음 달 발표하게 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추경을 12조원 규모로 집행하면 0.1%포인트(p)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출로 한정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수 전문가들도 5월 인하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5월 금통위(5월 29일) 바로 다음 주가 조기대선일(6월 3일)이 된 것을 고려하면 금통위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가급적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전망은 어떠한가. 또한 모두발언에서 올해 성장률 1.5% 하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1분기 역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됐는데, 구체적 설명을 부탁한다. 전날 국회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했는데, 2월 통방에는 1~2회의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앞으로 추가 인하가 늘어날 수 있는가.
△오늘 금통위서 소수 의견이 있었다. 동결 의견을 내신 5명은 성장과 물가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통화 정책이 이미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 안정, 자본 유출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 전날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고정했는데, 비슷한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 의견을 낸 신 의원은 최근의 물가와 성장만을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과 가계 부채 등 우려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5bp 인하하면서 경기 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금통위원 6분 모두가 3개월 내에서는 2.7%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조건부 전망이다.
또한 2월에 전망을 했던 성장률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싶다. 당연히 지금은 영향을 더 크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 정책 변화가 심하고, 또 앞으로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5월 경제 전망 때 자세한 수치를 말하도록 하겠다.
-해외 기관들은 한국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 미중 관세 분쟁이 격화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될 거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오늘 새벽에는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을 당분간 관망하겠다고 하는데, 연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면은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도 제한되는 게 아닌지 묻겠다. 또한 경제 심리 회복이 당초 올 하반기에는 회복될 거라고 봤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해외 기관과 다음 주 IMF도 새 전망을 발표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상당 폭 전망을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다. 전날 WTO가 발표한 상품 교역 규모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발표한 것을 보면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다. 특히 저희는 관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1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 돼 성장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인하 속도는 미국의 경기에 관한 인플레이션 효과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될 것 같다. 다만 저희가 미국과 기계적으로 금리 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 2023년 이후에는 미국 금리 정책과 상당 폭 디커플링(탈동조화)돼 왔다.
정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희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하면 경제 정책만큼은 좀 독립해서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메시지를 많이 냈었는데, 1분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지체되면서 경기 내수가 많이 부진했다. 최근에 들어 탄핵 결정이 나고ㅡ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상적인 상황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간 15조~2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현재 12조원 추경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성장률 완화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추가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또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한은이 최근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 반발이 크고 정치권의 정책 방향과도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더라도 구조 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인지.
△중앙은행 총재로서 과거 추경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그 당시 추경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계엄 사태가 일어나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고,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안 되면 해외 여러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올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였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와 분리돼 잘 진행된다는 메시지로 가장 효과적인 툴이 추경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경은 양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지출하는지 중요하고, 특히 구조적으로 이것이 재정 적자와도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지출로 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일반적 의견이다.
또한 최근에 추경 12조를 하면 그 영향이 얼마가 되는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GDP가 1.45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곤혹스럽다. 그 논문들은 서강대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이고 한국은행 견해하고는 무관하다. 학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견해 중 하나다. 또한 거기서 나온 1.45원은 너무 높다고 보고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정부지출승수는 0.4~0.5 정도가 되는게 맞다고 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12조원 추경시 한 0.1%포인트 정도 경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년 연장은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정년 연장의 경우 임금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적으로만 정년 인정을 늘려놓는 것은 반대다. 기본적으로 연봉제, 연령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이 정년 연장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 취업 감소로 이어진다. 이번에 한은 연구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그 당시에 임금 구조조정 없이 증명을 연장한 결과, 2015년 이후로 청년층의 취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과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구조 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말한 것이다. 이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합의 볼 수도 없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시리즈는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12조 추경이 0.1%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걸로 추산된다고 말했는데, 당초 15조~20조 추경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때 기준으로 0.2% 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추경의 규모도 줄었고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같은 돈을 써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조금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들도 있다. 또한 환율이 지난주 전고점을 뚫었을 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레벨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향후 변동성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지 설명 부탁한다.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표현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큰데 3개월의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이나 분기별 성장률 전망 같은 안내가 실효성이 있냐는 생각도 든다.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지난 2월 15~20조 추경 효과가 0.2%포인트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할 때도 시행 시기는 2분기 넘어서 하는 걸로 가정을 했다. 지금 12조를 합의를 본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시기하고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본다. 2월에 제시했던 규모보다는 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효과는 0.1%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추경안이 정해지면 5월 전망에서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은 레벨에 대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보시다시피 지난 일주일 사이에 1480원에서 142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등 변동이 굉장히 많다. 이런 변동성이 줄어드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중 간이나 다른 나라가 어떻게 수용할 건지, 보복을 할 건지 등까지 정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등 성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여부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달러인덱스 방향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얼마만큼 빨리 해소될 것이냐 따라서 금리 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다.
이런 변동성이 심하니까 3개월 뒤에 금리 전망하는 거 하고 분기별 경제 전망 하는 거에 의미가 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분기 전망 다시 산불이 날 줄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오래 갈지도 몰랐고, 비행기가 떨어질지도 몰랐다. 전망을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서로 소통을 하는 기준은 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틀리더라도 다른 기관보다는 ‘덜 틀린다’는 경쟁을 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만큼은 우리가 가장 덜 틀린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위안화 연동 경계감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최근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원 환율이 디커플링 되거나 위안화가 무역 분쟁 와중에서 따로 갈 경우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다. 외환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진단을 해달라.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그 이상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을 보면, 지금 무역 구조는 대부분 수입은 중국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수출은 미국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중국의 물품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올까 봐 그것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를 걱정하는 것은 미국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는 공급이 많은 동남아 쪽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멕시코, 캐나다에도 생산 니즈가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최근 환율의 변화를 보면 달러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선이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원화가 많이 변화하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더욱 변동성이 더 크다 말할 수 밖에 없다.
-추경에 대해선 증액이나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 정권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통화 강도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다. 폴리시믹스로 재정 확대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도 같은 속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금융 안전에 힘을 쏟을 건지 좀 궁금하다. 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성장 하방 압력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만한 성격인지도 알고 싶다.
△2차 추경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되는지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금리에 관해서는 당연히 금융 안정도 고려하지만 성장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된다.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는 통화 정책만 가지고 대응하기는 어렵다. 재정 정책만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양쪽이 어느 정도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 성장률이 낮아졌을 때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무역이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서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긴 어렵다.
-2월 금통위 당시 연내에 2~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미국 관세 정책 이후로 연내 3번을 초과한 상황이 된 것인지 판단을 묻는다. 또 성장률이 1.5% 밑으로 가면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통화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지 궁금하다. 또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는 5월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진다. 다만 5월 금통위가 공교롭게 대선 직전인데 신호를 지금 명확하게 주는게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것은 2월 인하도 포함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 차례가 더 남았다. 그것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5월달 경제 전망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또 지금 저희가 통화 정책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먼저 시작하고 지금 세 차례 인하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볼 때 보수적인 통화 정책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고, 타이밍만 앞뒤로 조정하고 있다. 사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5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당연히 금통위원 6명이 모두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으니 과거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 해석을 위해서 미리 사인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국은행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며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그렇게 때문에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임용된 정부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상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정치적으로 안 보이게끔 뉴트럴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만 선거 일주일 전에 있는 금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전망에 관해서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보거나 정치적인 앵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까지 저희가 다 컨트롤 할 수 없다.
-달러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유로화나 엔화와 달리 원화가 좀 절하되며 더딘 부분이 보인다. 또 신성환 의원이 물가 상태를 보면 큰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빅컷도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치 불안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아직 많이 못 내려왔다. 또 저희는 지금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 더 많이 연결돼 있고,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다. 이 때문에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제 모델로 보면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안정이 되면 더 내려올 여지는 있는 걸로 보인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가 1분기의 경기 하강 속도와 관세 영향들을 보면 5월 성장을 전망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빠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좀 더 빠르게 금리를 낮추려는 생각이 있었다. 부동산이나 환율 등 이런 우려가 사라지면 이왕이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큰 폭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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