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허가 논의 또 공전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논의가 또다시 공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오전 제10차 상임위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 건을 상정했으나 상임위원들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이날까지 5차례 상정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유엔인권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변희수재단의 설립 허가를 조속히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결국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다음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그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내규에 따라 신청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접수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를 방청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활동가들은 "(일부 상임위원이) 성소수자를 싫어해 법인 허가를 늦추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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