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시각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심층 평가한다

행안부, 첫 민관 평가위원회 회의…성과·한계·발전방향 모색

유권자의 선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별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6.1 [e-mail]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층 평가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4대 협의체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과거 민선 자치 10년, 20년 때에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 평가했다.

이에 30년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의견을 토대로 30년 평가에서는 주민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평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19명으로 꾸려졌다.

충청광역연합 '출범'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에서 연합장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노금식 초대 연합의회 의장, 초대 연합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2024.12.18 [e-mail]

평가위원회에는 종전의 지방행정·재정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됐다. 학술적인 논의 이상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언론,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등도 참여했다.

평가지표 선정·방법 설계 등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한다.

민선 자치 10년, 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에도 평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평가위원회는 올해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기념식,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사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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