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7685억원 투입…전년比 8% 늘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 1조768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는 지난해보다 8.1%(1321억원)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 총예산(48조1145억원)이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약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가한 697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시급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수급 중이다. 이 가운데 37%는 10~20대 청년층으로, 청년층의 학업과 사회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또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의 경우 누적 139만명에게 328억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한도로,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곳 추가 조성하고,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곳도 신설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돌봄을 강화한다.

시는 아울러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밖에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