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 측정 이래 첫 하락...“돌봄은 여성” 고정관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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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이례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와 남성 육아휴직 감소 등이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66.2점)보다 0.8점 하락한 수치로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낮게 기록된 것은 측정 이래 첫 사례다.

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한 사회 참여 정도, 성인지적 문화와 의식, 여성 인권 및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한 지표다. 

여가부는 2010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해왔으며 2022년부터는 기존 8개 영역, 25개 지표 체계를 7개 영역, 24개 지표로 개편했다. ‘셋째아 출생성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지표는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노인 돌봄 분담’ 등으로 대체됐다.

2023년 기준 조사된 7개 영역 중 의사결정·고용·소득·교육·건강 등 5개 영역에서는 점수가 상승한 반면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은 점수가 떨어졌다. 특히 양성평등의식의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지표 점수가 60.1점에서 43.7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지표는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경제적 부양 및 가족의 의사결정은 남성이 하고 가사·가족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응답이 많았다.

국회의원, 장관 등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관리자급에서의 성별 격차를 수치화한 의사결정 영역은 32.5점으로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점수대를 보였다.

돌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사용률 지표 점수가 37점에서 34.7점으로 떨어졌다. 여가부는 남성 육아 휴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성평등지수 하락에 대해 “2022년부터 측정 방식을 크게 바꿨기 때문에 앞선 지표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등인 만큼 육아지원 제도,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 0.696점(1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세계 146개국 중 94위를 차지했다. 해당 지표에서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기회 112위, 교육 성취도 100위로 분야별 최하위권을 차지해 낮은 순위가 매겨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