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 사람이 최대 1억 받기도"... 반복·부정 수급 현황 보니

[사진=연합뉴스]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KBS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도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내용이 담겨 있다. 반복 수급자는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증가, 실업 급여 수급자의 증가보다 반복 수급자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은 20회에 걸쳐 모두 9661만 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건수도 늘고 있다. 부정수급은 2020년 2만4257건, 약 237억 원에서 2024년의 2만 4447건에 약 323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80억 원 수준이다.

김승수 의원은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