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정책 영향 받는 韓 수출 규모 GDP의 1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접적인 대미 수출과 제 3국을 통해 미국에 들어가는 국산 상품을 더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의 수출이 미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자동차 산업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업종으로 꼽힌다. (사진= 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대미 수출 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대부분 품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의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직접 수출과 우회 수출을 포함하여 국내총생산(GDP)의 약 9.4%에 이른다”이라고 밝혔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핵심인 상호 관세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부과됐다”며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물론이고 경유국을 통한 수출도 모두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회 수출이란 한국이 경유국을 통해 최종 소비국(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수출 구조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우회 수출 비중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을 기준으로 440억달러 수준으로, 부가가치 기준 총 수출의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회 수출은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유국에 수출된 한국의 전체 부가가치 규모에 세계 총 부가가치 최종 소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입해 산출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신 연구위원은 “비교의 편의를 위해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를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총 수출은 GDP의 약 6.85%(1278억달러), 우회 수출은 약 2.52%(440억달러)에 이른다”며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GDP의 약 9.4%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우회수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이후 그 규모가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미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고 정책의 변동성 또한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과 분쟁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공급망 분산과 물류비 상승 대책 마련 △신규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수출시장 외연 확장 △통상 환경 악화가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과 결합하지 않도록 예방과 정책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