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공개에 엇갈린 반응…“수익 다각화 필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및 사용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업계는 해외 게임사와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반면 이용자들은 정보 투명성 강화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적절히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게임 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7일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게임사가 특정 게임 이용정보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개별 이용자가 구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사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명시됐으며, 공개된 확률 정보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상호 자료 수집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신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은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왔으나 이로 인해 이용자들과의 신뢰가 흔들리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 트렌드 속에서 이용자 권리는 여전히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정책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로 수익 형태를 다각화할 방침을 드러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유저들에게 실패에 대한 케어와 천장 시스템을 이용해 목표로 하는 아이템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과 플랫폼·장르 다변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다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를 우려하며 국내 게임사들만 지나치게 규제로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정책이 국내 게임사들에만 집중되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협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작성된 ‘이용자 정책 제안서’를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범위 확장 ▲천장 시스템 제정과 컴플리트 가챠 방지법 등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무상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확률 정보 공개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다”며 “게임 내 거래소나 이용자 간 거래에서 유상 재화가 사용되는 게임물에서도 확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장 시스템은 일정 횟수 시도 후 목표 아이템을 확정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게임산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는 주어진 정책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게임사의 수익 모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게임사가 적절히 활용하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MMORPG와 같은 특정 장르에서는 이러한 투명성이 오히려 이용자 유입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