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다급한 결정…조속히 본안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본안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처분 신청 접수 5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본안과 경찰청장 탄핵 심판에 대해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2일 전 내린 헌재의 다급한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며 "임시 처분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막아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위에서 배 놔라 감 놔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만장일치 운운해도, 헌재가 이재명 전 대표의 권력에 굴복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반발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좌파 세력은 헌재에 체제 전복을 꿈꿨던 재판관을 끝내 입성시켰다. 이를 견제할 재판관 임명은 결국 저지했다"며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는다면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이 한 몸이 돼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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