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불은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인재”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 임업인들이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산불재난특별법 제정 및 피해주민의 실질·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재난극복 산불특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재난극복 산불특별위원회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경북과 경남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이번 산불은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전국 130개 시·군협의회, 9개 도지회로 구성된 임업인 조직이다.

이들은 “불은 꺼졌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의성, 청송, 영양, 안동, 영덕, 산청, 하동 등 경북과 경남을 휩쓴 산불은 수만㏊의 숲을 태우고, 수천명의 생계와 삶을 무너뜨렸다”면서 “더 무서운 건은 불보다 느린 대응, 불보다 무책임한 행정, 불보다 차가운 외면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몇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소나무가 불을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단언컨데 소나무는 죄가 없다. 범인은 임도 없는 숲, 헬기 없는 하늘, 제대로 된 진화 인력 하나 없는 제도”라며 “국립공원은 수십년간 방치됐고, 진화대는 임시직으로 내몰렸으며, 산림행정은 책임도 없이 조각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업인들은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8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 핵심 전략 지정 등 재난 체계의 전면 개편 △피해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 지급과 신속한 복구 보상 시행 △산불재난특별법 제정 및 피해주민의 실질·재정적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등 범국민 지원체계 확대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 명시 및 산림자원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또 △‘산불을 소나무 탓, 임업인 탓’으로 하는 허위선동 중단 및 가짜뉴스 처벌 △ 임도 확충·대형헬기 도입·진화대 정규직화·스마트 진화장비 구축 △산불 실화자에 대한 엄벌 및 예방중심의 교육·관리체계 제도화 △국립공원을 포함해 모든 산림 관리의 산림청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