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관세·전기요금 '이중고' 경고…"제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맞물릴 경우 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시장 구조 개편, 중소기업 대상 차등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17일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71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 수출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관세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요금 조정 등 생산 비용 상쇄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의 경우 전력비가 전체 제조원가의 15%를 차지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된다고 정 회장은 주장했다.
박서우 한국산업연합포럼 선임연구원은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구조 개편,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 도입, 중소기업 대상 차등 지원,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간소화, 자가발전 유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전용 요금제, 장기공급 계약, 송배전망 우선 접근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AI를 비롯한 4차 산업 전반의 높은 전기 의존도와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의 전기화 추세를 고려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의 왜곡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맞물려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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