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민주당 꼭두각시로 전락…이재명 삶 자체가 보복"(상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재가 정치 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이 같은 결정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상도 비판했다. 그는 “발상 자체가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인간 이재명의 삶 자체가 보복”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시장을 혼란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흔드는 경제 혼란 조장, 경제 성장 마비 패스트트랙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재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헌법의 의지에 따라 대화와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에 관해서도 “당리당략적 행태는 지양하고 원내 제1당의 책임감으로 오직 국민과 경제만을 생각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