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트럼프 관세 정책 소송 제기… 주 정부 최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해 주정부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12우러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미국-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국제 무역과 국경 보안에 대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에서 최대 규모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16일) 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캘리포니아는 가장 큰 제조업 주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9000억달러(약 5528조2500억원)로 나라로 치면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에서 관세 정책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