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양자·상온상압 초전도체·첨단바이오 등 첨단 기술에 최소 50조 원 이상 정부 예산을 투자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진국시대 비전 발표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히며 민간 주도 경제 원칙을 강조한 27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정책 시행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주력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신기술과 신사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게이트프리(Gate Free)'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홍 후보는 주택 분야와 관련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향후 5년간 10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국가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 정부도 빚을 낼 때 상환계획과 성장률을 따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정책으로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환 및 개편',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강성노조 혁파' 등을 내걸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노동시간 상황에 맞게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며 "산업·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첨단 업종과 연구개발 분야, 계절 업종 등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후보는 전날인 15일에는 개헌, 청와대 복귀,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포함한 정치 분야 18개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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