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경선 본격화...이재명·김경수·김동연 정책 경쟁 가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각각 공약발표를 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성장과 통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제조업 AI 대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혁신'을 양대 축으로 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고, 대규모 재정은 정부 주도 펀드로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KDI국책정책대학원 원장은 "AI 기반 기술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가구 2주택 면세를 포함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소개하며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 이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든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고, 당 대표였던 같은 해 11월에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했다.

이날 발표한 집권 비전은 2030년까지 '3% 잠재 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이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이미 AI 분야 100조 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 "AI(인공지능)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경수 후보는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 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김경수 후보는 "혁신 실패의 위험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 5년간 50조 원 조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공약 발표에 이어 연대와 연합의 덧셈 정치를 실현한다는 뜻으로 '더하기 캠프'라고 명명한 캠프 구성을 소개했다. 

김경수 후보는 "캠프 슬로건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빛의 연대·연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의미로 '다시 함께'라고 정했다"며 "수평·청년·네트워크형 정책 싱크탱크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캠프 좌장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캠프는 30·40대 실무자와 청년들 중심으로 꾸려졌다.

같은 날 김동연 후보는 당 경선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방문에 앞서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많은 분이 '경제 대통령'을 말하지만 경제는 말과 공약이 아닌 실력과 실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말로 립서비스를 하고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는 기회 소득을 경기도에서 실행해 전국으로 확대할 일종의 실험을 끝냈다"며 "기회 소득을 적극 확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 소득은 대상 범위가 좁은 편이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경수 후보의 증세 주장을 두고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증세 문제도 과감하게 내세울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던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실의 대폭 슬림화를 통해 현재의 5분의 1 규모인 100명 정도로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효율화를 거치면 충분히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경선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치열하면서도 품위 있는 승부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