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제비전 발표 “AI 50조 투자․트럼프 벤치마킹해 가상자산 산업육성” 27개 정책 발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만큼(UP to America) 규제를 혁파하겠”고 공약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16일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민간 주도 경제 원칙을 강조한 27개 공약을 발표했다.

홍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거 경제민주화에 치우쳐 과도한 규제와 간섭, 분배가 40여 년 간 계속돼 왔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해 5대 경제 정책으로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정책 시행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주력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을 제시했다.

신산업 게이트프리, 초격차 기술주도성장 등 미래 산업대안 제시

홍준표 예비후보는 기업이 신사업을 시작할 때 몇 단계의 Gate(기획→검토→승인)를 거쳤던 것을 개편해 절차 없이 신속하게 실행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해 대부분국제 무대로의 진출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 향후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진출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세계는 과학기술 경쟁력에 의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결정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2등 전략’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 초격차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 양자컴퓨팅, AI 반도체, 상온상압 초전도체, 첨단 바이오와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의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고 산·학·연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담은 ‘국가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필요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개발 부분은 새로운 지식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U자형’ 선도를 연구 지향하고, 연구 개발(R&D)에서 기술 사업화(R&BD)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벤치마킹해 규제 혁파”

홍준표 예비후보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만큼(UP to America)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블록체인을 단순히 가상 화폐로만 인식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과 행정서비스에 도입하고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대표로 민주당 정부의 가상자산 탄압에 맞선 적이 있다. 가상 화폐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는 있을 수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이번 정책도 진정성을 갖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이어 “공인 디지털 지갑 ‘국민지갑’을 도입해 은행, 증권 등 본인의 금융 계좌와 연동해 손쉽게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디지털 금융시대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카드 수수료’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나 CBDC 유통을 위한 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재건축 100만호 공급, 중산층 위한 싱가포르식 주택공급 약속

홍준표 예비후보는 주택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홍 예비후보는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5년간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절대농지, 그린벨트, 산악 지역 등에 대한 현행 토지 이용 규제를 개혁해 공공택지 개발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산층과 청년층을 위한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홍 예비후보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해 주택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주택 정책을 일괄 관리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별 부동산 거래 규제와 주택 공급 계획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적극 이양하겠다”며 주택 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개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구조로 개편하되 중앙 정부는 세제대출저소득층 주택 복지 등의 거시적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예비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 세제를 개편하겠다”며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중산층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