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에 "전임자가 여야 합의 요구"

"임명하려고 국무위원 설득 노력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16 [e-mail]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하려고 노력했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후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처음 두 분(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많은 국무위원이 반발했다"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이 작동하게 하는 것도 제 임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설득 중이었다"며 "안 하는 게 아니었다.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 누가 그러던가'라고 캐묻자, 최 부총리는 "제 전임자가, 한덕수 총리께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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