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위 의원들,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실 제공)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로 귀결됐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부의 동력도 상실된 상태다. 이제는 의료대란의 늪에서 벗어나 미래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 체계로 인해 공공의료 기반이 지나치게 취약한 구조”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관련해 “공공의대를 통해 양성되는 의료인은 지역 간 의료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는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의 선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대 설립이 기존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서남대 폐교로 공백이 생긴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계 반발을 일축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조속히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당론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에 차별을 겪는 서글픈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 상황을 넘어 이제는 다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전날인 15일에도 전북도의원, 남원시의원들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17일 오전 9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등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