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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 내 종합병원 중 일정 수준의 진료 역량·포괄성을 갖춘 곳을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한다. 포괄 2차 병원은 중증 환자가 아닌,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환자를 치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병원이다. 외래 환자는 경증환자보다 좀 더 심각한 환자를 진료하며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하며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낸다. 이와 함께 포괄 2차 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중등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며 당직 체계를 가동해 의료진이 항상 대기한다.
포괄 2차 병원은 복지부가 구상한 의료전달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각 의료기관의 의료역량에 맞춰 환자를 배분한다. 포괄 2차 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과 경증환자 중심의 지역 병·의원을 이어주는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 내에서 환자 치료를 맡아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지역 거점화를 위해 3년간 2조 원을 투입한다. 포괄 2차 병원에 적합한 환자를 치료하고, 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면 복지부가 그 성과를 보상한다.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한 다른 의료기관과 활발하게 진료협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도 마련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의료취약지에서도 포괄 2차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있는 포괄 2차 병원이 지역 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그간 종합병원의 기능 역량 강화 정책이 부족해 역량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어려웠다”면서 “종합병원 간 역량 편차로 지역 주민의 신뢰 저하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병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병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의료 개혁 시작 이후 중증 중심의 진료 역량 회복 등 현장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집행을 시작한 의료 개혁 과제는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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