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대선, 소모적 논쟁보단 정책 경쟁 필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21대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정쟁이 아닌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대결 국면이 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이들은 민주주의 정상화와 복지 강화 등 의제를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실련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정책 21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개혁 과제 슬로건을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로 정하고 헌법, 대통령, 고위공직자, 전관비리, 시민안전, 지역의료, 균형발전 등 21개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책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상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 △부동산 시장 공공성 및 건설사업 책임성 강화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지속 가능 미래 등 5대 영역에서의 개혁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대선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분야에서는 협치 구조가 무너져 갈등이 나타나고, 다른 정책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차기 정부가 해결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경실련은 “정치 분야에서는 인사 논란, 검찰 출신 인사의 대거 기용, 국회 인사청문 무시 등이 지속됐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도 부자감세 및 민간주도 성장 전략,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주69시간제 도입 시도 등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유권자운동본부는 제시한 정책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각 정당에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정당별 정책 설문조사와 공약 평가를 열 예정이다. 대선이 열리는 6월 초에는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친다. 이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책 성향과 가장 비슷한 정당을 골라주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분권, 경제 구조의 공정한 전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