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일본 날아가 ‘재산은닉 체납자’ 공조 강화 합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오쿠 다쓰오 국세청장과 만나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재산 은닉 체납자들에 대한 국제 공조에 더욱 협력키로 합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16일 전했다. 국세청은 “두 청장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우리 재외국민이 41만명이 머물고, 진출법인 수가 4747개(작년 12월 기준)로 전 세계 4위다. 한국의 대일 교역액은 775억 100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 3위 국가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열었고, 올해는 제29차 회의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두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강 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강 청장이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 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국세청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사진=국세청)

한편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도 상호 교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