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AI에 100조 투자...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예비후보는 16일 “국가 투자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 투자 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 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에 따라붙는 실패의 위험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실성 있는 재정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라며 “국가 투자 시대에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 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尹정부 감세기조 중단해야”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며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전환과 기후경제 전환이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경제의 심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 성장을 만드는 인재공화국에서 ‘우리만의 경쟁우위 전략’을 만들어가겠다. 이것은 기존의 성장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모든 나라가 너나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경쟁우위 전략’”이라며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혁신 성장 3대 전략...혁신생태계·메가시티·인재공화국”

그는 혁신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성장방식의 혁신을 이루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이 IMF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듯이,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벗어나 5대 권역별 자율예산 30조원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으로 5개의 성장 축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인재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과 지산학연 체계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전략적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그는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5대 첨단기술 분야 R&I 사업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 조성 ▲AI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 ▲녹색산업 예산 35조원 확장 ▲5대 메가시티별 정책금융기관 설립 ▲가상자산 제도 정비 ▲대체자산 시장 육성 전략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겹치는 AI100조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별도로 예산 조달 대책을 포함한 재정대책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아마 TV토론 과정에서도 함께 이야기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조세 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에 대해선 “적극적 재정전략 정책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먼저 선결돼야할 과제가 국민들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정부에서 허투로 쓰이지 않는다는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한다”며 “다음정부에선 핵심적으로 증세를 국민과 논의할 수 있는 정부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와 함께 경선 캠프 구성을 소개했다. 김 후보의 캠프 이름은 연대와 연합의 덧셈 정치를 실현한다는 뜻인 ‘더하기 캠프’로 정했다. 

경선 캠프 슬로건 ‘다시 함께’...캠프좌장 최재성

한편, 이 캠프는 ‘수평캠프’, ‘청년캠프’, ‘네트워크형 정책싱크탱크’ 세 축으로 구성됐다. 통상적인 선거대책본부나 선거대책위원회 체계가 아닌 수평·청년·네트워크형 정책 싱크탱크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더하기 캠프 좌장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맡았다. 캠프는 30·40대 실무자와 청년들 중심으로 꾸려졌다.

정책 싱크 탱크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총괄을 맡는다. 산업 분야는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었던 이병헌 광운대 교수, 경제 분야는 김공회 경상대 교수, 정치 분야는 홍재우 전 경남연구원장,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김 후보는 “캠프 슬로건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빛의 연대·연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의미로 ‘다시 함께’라고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