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장관 겸직 금지 등 대선 정책과제 제안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대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구호로 ▲ 대통령 권력 견제를 위한 헌법 개정 ▲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위한 출자 제한 ▲ 중대시민재해법 실효성 제고 등 21개 항목이다.

경실련은 대통령 권력 견제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모회사-자회사 2단계까지만 허용하고,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반경쟁행위를 지정·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설치, 중대시민재해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정책질의서 발송·공약평가·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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