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민생 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당초 계획보다 2조 원이 증액된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4조 원 이상,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추경안을 기존 10조 원에서 12조 원대로 확대 편성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재난 대응에만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대규모 산불과 태풍 등의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확충 등을 언급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는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되며,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 1천 호와 저리 자금 등도 지원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등 재난 대응 장비도 추가로 도입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4조 원 이상이 배정된다. 관세 피해와 수출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25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과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되며, AI·반도체 관련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에도 2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도 핵심 지원 분야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50만 원 한도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전용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또한 저소득 청년과 최저 신용자를 위한 생활안정 자금도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고, 시급한 사업은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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