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평균 재산 42.8억원, 부동산만 19.5억원..."종부세 완화,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경실련 관계자들이 종부세 완화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경실련]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약 43억원, 부동산재산은 약 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이 자신들을 위한 '셀프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22대 국회의원 중 20%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반면, 전체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정책은 서민이 아닌 고위층의 감세를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를 발표했다. 

정당별 국회의원 재산 현황 [표=경실련]

이번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42억 8,547만원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19억 5,289만원이 부동산 자산이었다(공시가격 기준). 본인·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따졌을 때는 무주택자 65명, 1주택자 173명, 다주택자는 61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6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혁신당 의원들이 약 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약 29억원, 조국혁신당은 약 18억원으로 조사됐다. 

[표=경실련]

개인별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으로 집계됐으며, 박정 민주당 의원이 약 3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경실련]

종부세 납부액 상위 10명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며, 고동진 의원이 44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목할 점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의원은 총 60명(20.1%)으로, 종부세 납부액은 인당 평균 약 123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납부 세액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3년 기준 종부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납부 의원은 82명으로 늘어나며, 정권 교체 이후 종부세 대상 의원이 22명 줄어든 셈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상위 1~2%의 고위 자산가들”이라며 “정치권력자들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일반가구 2,177만호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만호다. 이 중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 7,000호(1.8%)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세 혜택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종부세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기획재정부가 매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과세표준 왜곡) ▲종부세 기본 공제액 복구(1세대 1주택 기준 9억원으로 되돌릴 것)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향(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조정)을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은 공동명의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제 확대, 과표 축소 등을 반복하면서 종부세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는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감세의 실질적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분석이 정치인의 이해충돌 문제와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