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AI 인프라에 200조 투자...AI 3대 강국 도약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인공지능(AI) 인프라 마련에 총 200조 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첫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하면서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비전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팔란티어(미국 AI 업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전문 인재 1만 명' 양성,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 계획도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부양가족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다"며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수요자 중심의 복지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신설해 예산조정권 부여, '늘봄학교' 확대와 가족돌봄보험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이 커지면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비전에 감세 얘기만 있고 세수 부족 상황 속 증세 방안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과거와 달리 AI 시대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성장으로 (세수 부족분을) 커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AI 역량 강화에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기업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때다. 정부에서 충분히 고심한 것이겠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는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묶어두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