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속가능한 육성

경기도는 올해 초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 사업설명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금융 지원 확대와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이다. 이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매출 100억원 이상의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런 정책 변화는 관련 기업의 활동 축소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 논란을 더욱 강화시켰다.

 

우리나라는 2007 사회적기업기본법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제정을 시작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 3천700여개의 사회적기업과 2만개에 육박하는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급성장을 이뤘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바로 문을 닫는 조직이 대다수일 정도로 질적인 성장이 더딘 것도 사실이다.

 

‘육성’이 정책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자생’은 다른 지원이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생은 사회적경제기업도 일반 기업처럼 수익성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이나 돌봄과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일반 기업들과는 다른 육성이나 지원 방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 사회적경제의 규모가 전체 시장의 1% 미만(2023년 경기사회적경제원 추정)이라고 했을 때 아직 대다수의 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육성을 위한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당 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괄적 지원보다는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과 금융이나 판로 개척 등의 생태계 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