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할 것...檢 수사·기소 분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 검사 인원을 늘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기소를 위한 수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구조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법무부 내에 있든 외부 기관이든 원칙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권력은 견제 구조 속에 두어야 한다”며 “한 대를 맞으면 최소한 두 대는 때려야 한다는 식의 에스컬레이션이 벌어지게 된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통합이 공동체 책임자의 가장 큰 책임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내 인생 살아오며 정치보복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정치 보복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누가 저를 해코지한다고 해서 내쫓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본다. 본인들은 엄청나게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인 것 같다”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장이 된 후에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다 내쫓지 않고 교정해서 썼다”며 “도지사를 하면서도 산하기관으로 내쫓지 않고 데리고 함께 성과를 내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내란 세력의 처벌과 관련해선 “군사 쿠데타는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며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거시적으로 협력해야”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행태에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나 문화, 사회적 측면까지 모두 비판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것을 싸우는 데 동원할 필요는 없다. 그게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한편,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