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생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도 세부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할 중요한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안은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12조원의 추경안으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보다 늘어난 액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심사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의하는 것 같다”며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곧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양당 모두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별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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