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검토 안해…양보한 것도 없어"

사진 =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다.

김승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았으면 (원스톱 쇼핑이라는) 저런 표현을 썼겠느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표현을 썼다. 얼마나 퍼준 거냐"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양보한 건 절대로 없다. 그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분 통화해서 무엇을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느냐"며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려면)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위비 협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을 한달 앞두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책정됐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