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한국 민감국가' 전격 발효.. 12·3내란 파장 속 정부 '무대책' '무능외교'에 과학·산업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 발효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12·3 비상계엄 내란의 파장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파악한데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미국과 협상에 나섰음에도 해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해 '외교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美, '동맹' 한국 '북한 쿠바' 등과 함께 민감국가 지정.. 한미 연구협력 제약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미국 에너지부(DOE)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앞서 DOE는 지난달 한국이 '민감국가'(SCL)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미국의 경제 안보 위협 등의 조건에 해당되는 국가를 SCL 대상으로 관리한다. 

즉,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면면을 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SCL에 올라 있다.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다. 당장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DOE 본부뿐 아니라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무부도 지난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면서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가 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산하 출연연이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과 현재 9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120억원 규모다.

정부, 두달간 민감국가 지정 파악 못해.. 협상도 결국 실패

외교부 "해제에 시간 더 걸릴 듯"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이 올해 1월인데 외교부 공식입장은 두달이나 지난 3월에서야 나왔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얻지 못했다. 

지난 1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차관의 바람 섞인 말과 달리 예정대로 15일에 효력이 발효가 됐다.

정부는 효력이 발생한 15일에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20일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언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협상에 '민감국가 해제' 연동하나

DOE는 1981년 1월 우리나라를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외교문서에는 '미 DOE 산하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로부터 핵 관련 기술·민감기술, 시설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고 명시됐다. 한국은 1994년 7월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지정부터 해제까지 약 13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관세협상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6·3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관세 협상에서 패키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 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는 '향후 협력에 문제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1981년 민감 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린 전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