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포항지진 국가책임 명백…배상 책임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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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지진 국가책임 명백…배상 책임 이행해야"

연합뉴스 2025-04-15 18:08:49 신고

포항시의회 본회의 모습 포항시의회 본회의 모습

[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는 15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는 지진 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포항지진과 같은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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