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3%’ 연금개혁안 진통…대학생 94.6% “부정적”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대학생들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학생 대다수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대학생들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소속 대학(원)생 1384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0일 의결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학생 94.6%가 부정적으로 여겼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73.6%, ‘부정적’ 21.0%로 파악됐다.

인상된 보험료율(9→13%)이 ‘높다’는 응답자는 79.6%로 집계됐다. ‘여전히 낮다’는 응답자는 12.5%에 머물렀다. 소득대체율(40→43%)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72.2%나 됐다.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60.5%가 공감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9.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95.8%가 동의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는 53.8%가 부정적으로 봤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향해서도 53.5%가 부정적인 답변을 꼽았다.

서술형으로 답변한 256명의 응답 가운데 다수 의견으로 “연금고갈로 인한 한 세대의 희생이 강요될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타협해야 하고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등이 있었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국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연금개혁안 전면 재검토 △청년 세대 의견 반영 확대 및 의무화 △세대 간 형평성 및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혁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