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지분적립형주택 등의 추진 근거가 될 동의안들이 당초 처리돼야 할 시기보다 2개월이 지나서야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제383회 임시회에서도 사실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 대부분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지사가 당초 제출했던 안건 29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조차 되지 않거나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민생 외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82회 임시회에 제출돼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김 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던 11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지하철요금 인상안 등 주요 민생 현안 처리를 정쟁으로 지연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이번 회기에도 반복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지사 제출 안건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상정·심의·의결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정하면서 안건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인재개발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현물출자동의안은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심의·의결은 하지 못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던 동의안과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사무 위탁 조례안 등도 상임위 의결을 하지 못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임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경우도 나왔다.
앞서 복지위원회는 급성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 관리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했다. 또 감염병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위에서는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외국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두 건 역시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회기 도지사가 제출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9건 중 포천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안건 단 하나뿐이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상임위가 가결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 상임위에서도 무조건 도지사 안건은 안 올리겠다는 태도 아닌가”라며 “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민생 안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처리하지 않는 건 도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