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원 규모 ‘필수추경’ 편성···“산불·AI·소상공인 집중”(종합)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정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다. 이는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것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예산을 통해 구체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분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는 등 통상·AI 경쟁력 지원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AI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조8000억원을 대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3천장 이상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는 “글로벌 탑(top)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정예 AI팀에 GPU와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할 것”이라며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게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과 정책자금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또한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며,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