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하게 바꾸자"…민주 중기특위, 당론 제안(종합)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다만 제안된 내용 역시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선 안 된다는 당내 입장은 그대로 유지됐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의 개편을 포함한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과제들은 특위에 소속된 당 인사들과 외부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논의해 만들었다.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돼 당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중기특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획일적인 현재의 주 52시간제가 자율성과 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재량이 광범위하게 필요한 고소득·연구직의 경우 경직된 근로시간 적용이 자칫 이들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연구개발직의 경우 정산기간을 3개월 내로 해서 유연근무가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연구개발에 3개월을 초과하는 중대형 프로젝트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보기술(IT)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업종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간 정산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과 같이 일본·독일 등에서도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에 예외를 두는 제도들이 도입돼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국민의힘과 산업계는 주 52시간 특례조항을 넣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고소득 연구직의 경우 주 52시간제에서 완전히 예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편 논의는 가능하지만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맞섰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닌 별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특위의 입장도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거의 유사하다. 별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고소득 근로자로 한정하고 연간 법정근로시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소득이나 지분을 가진 근로자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도전·유연성,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해 벤처 정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특위의 설명이다.

중기특위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리걸테크 및 의료AI·비대면원격진료 합법화 △은행권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상생금융 3종 패키지 △중소기업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 △대기업 CVC 규제 완화 △경계선 지능 청년 중소기업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을 7대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권칠승 위원장은 계속되는 중소기업의 위기 속에서 우리 정치가 중소기업에 대해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 데 중점을 뒀다. 대선 공약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7대 정책과제가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