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수처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

[특집대담]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무현재단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공수처)가 지난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제청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검사임명을 7개월째 안 하는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