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하나은행·쿠팡·에어서울·토허제

쿠팡 물류센터 /제공=쿠팡

◇美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뒤통수 맞은 한국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가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이에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다. 이날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으나, 외교부는 명단 해제와 관련해 전달받은 바가 없어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달러 10% 떨어질 때 원화 3% 올랐다…저평가 왜?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 대비 10% 넘게 하락했으나,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3%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5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원 오른 1425.5원을 기록했다. 달러 가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며 원화 저평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셀 USA(Sell USA)' 현상이 벌어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미·중 관세 갈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되었다는 평가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최대 50% 투자보조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입지나 설비에 신규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절반을 투자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5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기금 중 20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허위서류'에 당했다…하나은행 350억 금융사고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하나은행은 공시를 통해 전날 외부인에 의해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사고는 작년 4월30일에 발생했으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사안보고'를 받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하나은행은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 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 조치된 상태"라고 했다.

◇쿠팡, 택배업계 1위 등극…유통 이어 물류도 '로켓성장'

유통업계 1위 쿠팡이 지난해 택배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 배송을 전담하는 택배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3% 오른 3조8349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뛰었다. 이로써 꾸준히 택배업계 왕좌를 지켜오던 CJ대한통운은 설립 6년차인 CLS에게 업계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쿠팡 등장과 함께 유통의 핵심은 서비스에서 물류로 옮겨가고 있다"며 "유통·물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쿠팡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주로서 비상문 연 승객…에어서울 이륙포기

15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김포공항행 에어서울 항공기가 비상문이 열려 이륙을 포기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께 승객 202명을 태운 에어서울 RS902편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 앞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갑자기 개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되면서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이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됐다.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펼쳐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남3구역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기존주택 처분 6개월 유력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허가 대상인지 등을 놓고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살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간은 6개월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