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당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 편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직썰 / 곽한빈 기자] 정부가 '필수 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재해 복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에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지원 4조원 이상에 배정했다.

재해·재난 분야 편성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임대주택 1000호 건립,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 대출 등도 지원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확보에 2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통상 대응 및 AI산업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 등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도 2배 이상 확대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2조원이 투입된다.

민생 분야 예산은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50만원 한도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또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도입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은 2000억원 확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