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팔란티어 육성' 언급에…民차지호 "무지·무책임 발상"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200조원을 투자해 ‘한국의 팔란티어’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이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팔란티어는 페이팔 창업자이자 피터 틸이 창업한 미국의 AI 기반 방산업체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다.

차 의원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의 공약은 언뜻 혁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AI의 군사적 활용과 ‘스마트 강군’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AI 무기가 초래할 심각한 윤리적·국제적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AI의 군사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생명, 국제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율살상무기(LAWs)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AI 무기의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군사 AI 확산을 공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 감시 시스템이나 살상 AI 무기 도입이 아니라, 병사들이 청춘을 소모하며 복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 직업군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스마트강군은 인권과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가운데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후보라면 멋져 보이는 구호나 기술 이름을 나열하기에 앞서, AI 군사화가 가져올 윤리적 위험성과 국제적 논란에 대해 먼저 공부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