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GDP 갭, 재정으로만 메울 수 없어…재정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성장률은 물론 국내총생산(GDP) 갭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울 수는 없다”며 ‘재정 만능론’에 선을 그었다.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안인 추경 12조원의 규모가 적정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추락하고 있고, GDP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 규모인 12조원이 충분한가”라고 질의했다. GDP 갭은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일컫는다.

최 부총리는 “국채 시장과 올해 국채 발행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GDP 갭을 무조건 재정에서 메워야 한다는 것이 (의원님의) 전제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내수 침체에 미국발 관세 등으로 위기가 격화된 만큼, 정부의 재정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초 추경안을 제출했다면 산불 예비비 등도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의 추경안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는 ‘신속집행’ 기조로 집행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때에는 국정협의체를 통해 양당에게도 빠른 추경을 부탁드린 바 있다”며 “1분기 최대한 집행 후 필요 시 추경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문제가 단순히 재정의 역할 부족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고금리·고물가가 오래 지속된 영향에 최근 구조적 원인,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심리까지 위축됐다”며 “단순히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만큼, 상반기 안에 빠른 집행을 목표로 ‘속도’를 중시하되, 필수 분야를 담은 12조원의 추경안이 적정 규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