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천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군 휴학을 한 의대생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입영한다. 그러나 이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영할 인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의 경우 의정갈등이 시작되면서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2023년) 418명의 4배 수준이었다. 이에 더해 올해 1학기에만 2천여 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면서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기간’과 ‘처우’ 문제보다는 정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사직전공의 군 입영’ 문제 대응 과정이 의대생 현역병 입영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인해 전공의가 집단사직하면서 올해 3천여 명의 사직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됐다. 정부는 이들을 입영대기자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최장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입영 기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에 의료계는 입영대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배치되는 공보의 수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750명이던 공보의 수는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사이 5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의정갈등을 핑계삼아 공보의 직무교육을 보이콧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공보의 배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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