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가 대개혁 구상 발표…"대한민국 국호 빼고 다 바꿀 것"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한민국 국호 빼고 다 바꾸겠다"며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목표로 '4년 중임·양원제'를 제시한 그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신탕평(新蕩平)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개헌을 포함한 18개 개혁 과제들이 발표됐다.

홍 전 시장은 먼저 "현재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제6공화국 헌법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그 해법으로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 논의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대법원 헌법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또 "응답률 10% 미만의 조사는 발표를 금지할 것"이라며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라며 당선 시 청와대 복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개방으로 인해 청와대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복귀하더라도 청와대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며 "외국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관저는 용산인데 영빈관은 청와대였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의 구조조정과 인공지능(AI)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중대선거구제 도입 △미래전략원 신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한국판 FBI 설치(국가수사국)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등도 새 미래 비전으로 제시됐다.

홍 전 시장은 설명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개헌 시기와 관련해 "내년 지방 선거를 할 때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을 쉽게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추진안과 정부 추진안을 만들고 각자 조율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홍 전 시장 캠프는 이날 발표회를 시작으로 △경제 △국방·통일·외교 △사회·교육·문화·복지 △국민통합 관련 정책 설명회를 매일 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민 대상 정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