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묻기보다 제도 보완과 안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교육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이 사회 각계에 공감과 연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15일 발표한 '강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호소문'에서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사도 보호받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며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고 있다.
도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책임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이 세상을 통해 배우는 소중한 교육활동으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기보다는 제도적 보완과 안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도의원들은 법원에는 단순한 형사책임 결정을 넘어 교육활동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고려를,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가르침을 이끌어달라고 호소했다.
호소문을 대표로 낭독한 이영욱 교육위원장(홍천1·국민의힘)은 "아이들의 교실은 세상이어야 한다"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미래를 향해 정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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