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상호관세에 기업대출 완화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트럼프발 상호관세에 은행들이 기업대출 축소에 나서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완화를 검토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기업들에 가해질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과 정책 및 민간금융을 통한 방파제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조정 등 금융권 자본보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세 폭탄 와중에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RWA 가중치 하향 조정 등 금융권 자본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5곳 실무진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정례 회의를 통해 미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과 금융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건의 등을 받아 미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에 적시에 원활히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본을 보강할 방안에 관해 검토에 착수했으며, 국제적 기준이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5개반을 구성해 매주 이복현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를 하고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3에 따르면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RWA 가중치가 적용되는데, RWA 가중치는 대출을 내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BB- 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RWA에 포함된다.

국내 5대 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RWA 규모는 995조46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환율 급등 영향으로, 환율이 오르면 RWA로 분류되는 외화부채가 늘어 건전성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2조1000억원(잔액 1324조3000억원) 줄었으며,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7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기업대출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은행들이 신용위험 관리 측면에서 중소기업 영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