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원탁회의 “대선 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 및 권한대행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상임대표 직무대행,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5당은 15일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원탁회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는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채택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 ▲민주헌정 수호 다수 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결선투표제 도입) ▲사회 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 분권 등 국가 미래 과제 대선 공약 추진과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실천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반(反)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감대가 이뤄졌나’라는 질문에 대해 “당내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다당제가 바람직하지 않냐는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의석이 적은 군소정당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의제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추진 시점에 대해 “합의문을 보면 대선 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결선투표를 모든 선거에 도입할 것이냐, 대통령 선거를 우선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 다음 지방선거부터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물론 정당별로 생각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동 선대위 개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행 선거법상 이런 틀을 갖추지 않고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며 “만약 유력 대선 후보 한 분으로 결정하고, 선거 연대를 통해 당선을 위한 총력 활동을 한다면 공동 선대위 같은 틀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같은 질문에 대해 “실제로 후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각기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달라서 그런 것”이라며 “선거 캠페인을 같이 하는 것과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은 있지만, 그 제안에 대해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완화·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 20석에서) 몇 명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반헌법 특위는 정부 위원회 형식으로 설치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정권 교체에 민주헌정수로 세력 연대 할 것”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원탁회의는 내란을 끝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라며 “다시는 이 땅에 독재 정권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의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월 3일 대선은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역사적 대결이다. 국민께서 내란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우리는 그 명령에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강력한 연대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다시 살아난다”며 “오늘 원탁회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민주 진영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저희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모든 국민을 위한 모두의 대통령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촛불혁명 이후 더 나은 세상을 꿈꿨지만 우리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는 대연합으로 포용하고 연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쿠데타 잔당은 아직 권력에 틀어앉아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우리 연대가 더욱 튼튼히 진전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로 이뤄진다”며 “내란 종식 후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은 ‘대선 훈수’를 두며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권교체를 포함해 내란 종식을 완성하는 선거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엄중한 국민의 뜻을 분명히 증명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이 ‘심판’의 선거를 넘어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모인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내란 세력을 배출하고 옹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뻔뻔한 출사표가 줄지어 있고, 급기야 내란 정부의 총리가 대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금 튼튼히 하기 위해서 민주·진보 세력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필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 수호 세력 전체가 힘을 합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시대로 후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