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장기 가치 고려한 주주제안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ESG연구소(KRESG)는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 안건들을 분석한 결과 주주제안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미흡한 주주제안이 발견됐다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고려한 주주제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5일 ESG연구소가 685개사의 올해 정기주총 의안 4천678건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주주제안 수는 117건으로 작년(52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려아연[010130]에 다수의 주주제안이 제출되는 등 특정 회사의 주주제안 안건이 많았던 영향도 있지만, 연구소는 "주주행동주의 확산과 주주권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정 흐름이 근본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올해 주총에서는 이사선임과 정관변경을 결합한 지배구조 개편 요구, 지배구조 개선 계획의 이행 점검,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촉구 등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관점에서 의미 있는 주주제안이 상당수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건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임원 선임 관련 제안이 전체의 절반 이상(61건·52.1%)을 차지했으며, 주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목적의 제안이 다수를 이뤘다.
정관변경 관련 안건 역시 전체의 25.6%(30건)로, 일반주주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집중투표제 도입,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전자적 의결권 행사 등이 주주제안 의안으로 상정됐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9.4%), 조직변경·자본구조 기타(7.7%), 결산 및 배당(3.4%) 등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연구소는 "일부 주주제안은 내용의 실현 가능성, 법적 타당성, 제안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주주제안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후보 제안의 경우, 후보자의 경력 적합성 부족이나 이해상충 우려, 법령상 결격사유 등 검토가 미흡한 채 상정된 안건도 확인됐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그러면서 "주주제안의 제도적 기능과 책임성 간 균형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면서 "기업 또한 주주 제안권 행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와 이사회 구성의 전략적 설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ESG연구소가 올해 정기주총에서 반대를 권고한 안건은 573건이며 반대 권고율은 12.2%로 작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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