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발효…정부 "해결 위해 적극 교섭"

미국 에너지부 청사 [사진=UPI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15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이나 양자컴퓨팅 등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차질은 물론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혔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