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민감국가 리스트를 발효하면서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외부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한국을 과학 협력 분야에서 북한 등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은 한미 동맹에 상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국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해제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우려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와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보다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제외를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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